서삼석 의원, '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'등 2건 대표발의

서삼석 의원, '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'등 2건 대표발의: '마리나항만법' 및 '항만재개발법' 개정안 대표발의; 2022.06.09 12:09 입력

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src="http://newsjonghap.com/PEG/2022/6/20220609120910-19672.jpg" alt="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(영암·무안·신안)" align="absmiddle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>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(영암·무안·신안)은 4월 1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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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삼석 의원은 “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”라며 “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,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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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행 '마리나항만법'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. 그러나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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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 마리나항만법 외의 타법률에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있다. '유도선업'과'수상레저안전법'은 출항통제, 영업시간, 주류 판매제공 반입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.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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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개정안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이용자 준수 의무를 법률로 정하여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. 또한 태풍,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, 마리나 대여업의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, 위반 시 벌칙 등 제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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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'항만재개발법'개정안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. 이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.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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