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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회재 의원, “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”
상습 음주운전자 중 74%, 10년 내 재범..1년 이내 재범도 18%에 달해
2022.06.09 09:32 입력
한하준
hhjj@naver.com
< 저작권자 © 종합뉴스통신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 >
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src="http://newsjonghap.com/PEG/2022/6/20220609093233-28593.jpg" alt="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(전남 여수시을)" align="absmiddle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>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(전남 여수시을)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최근 3년(`19~`21년)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.<br> <br>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%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.<br> <br>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%에 달했다.<br> <br>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.5%에 달한다.<br> <br>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뜻이다.<br> <br> 김회재 의원은 “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”며 “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<br> <br> 김 의원은 “상습 음주운전자 중 74%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,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”라고 밝혔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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