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청,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특허청,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: ▲5배 징벌배상, ▲법인 벌금형 3배 강화, ▲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제도, ▲침해품 및 제조설비 몰수 규정 도입 등; 2024.01.26 13:56 입력

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src="http://newsjonghap.com/PEG/2024/1/20240126135516-21132.jpg" alt="이번 개정안에 담긴 기술탈취 방지 대책 주요 내용" align="absmiddle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 />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.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,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,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'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부정경쟁방지법’)'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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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,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. 동시에,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,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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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통과된 기술탈취 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,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,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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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법률은 ①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, ②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③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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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▲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. 이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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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, ▲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. 이는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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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, ▲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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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으로,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,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. 현재는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루어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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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,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원활히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며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,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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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써 그간 행정조사에서 이기고도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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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, 부정취득·사용·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,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·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. 이는 최근 해킹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*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다.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·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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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,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”며 “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,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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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,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, 특허청의 ‘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’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, 기술·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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