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, “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 기한 개선해야”

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, “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 기한 개선해야”: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'부가가치세법' 개정 건의; 2024.10.01 14:20 입력

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src="http://newsjonghap.com/PEG/2024/10/20241001142007-17850.jpg" alt="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, “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 기한 개선해야”" align="absmiddle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br />[JNT종합뉴스통신=김선우기자]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(중구2)이 지난 9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‘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'부가가치세법' 개정 건의안’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.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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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건의안은 현행 '부가가치세법'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,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의 개선이 목적이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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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만규 의장에 따르면, “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”는 주장이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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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“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,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”며,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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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“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,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”라고 지적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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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의장은 “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”며, “이번 건의안은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”이라고 말했다.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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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(국세청)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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